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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28일(木)
부가세 인상, 부유·연대세 신설 검토…‘증세’까지 거론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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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재원 대책 ‘우후죽순’
홍영표 “부가세 인상 좋은생각”

“4월 재보궐 선거 악영향 줄 것”
민주 지도부선 ‘선긋기’ 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막대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로 활로를 뚫어보자는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극심한 조세저항 등 4월 재·보궐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해 증세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갈수록 비어 가는 정부 곳간을 채울 방법은 증세론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당 대표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27일)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1∼12%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가 연간 70조 원인데 1∼2%를 추가로 부과하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홍 의원은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 국회의 사회적 연대 호소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도 “이 의원의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일”이라며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상은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가 부담을 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유세·사회연대세 논의도 진행 중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2월 초쯤 부유세·사회연대세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 징수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산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이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수 기간 또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의원은 “걷힌 세금을 당정이 준비하는 손실보상제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특히 부가세 인상은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가세 인상은 4월 재·보궐선거에서 그냥 패하자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손우성·김수현 기자
e-mail 손우성 기자 / 정치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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