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손실보상 소급불가’판단
“재보궐 前 지원금 지급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제책인 손실보상제를 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손실보상제가 절차상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 지급이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도 어려워지자 성난 소상공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돌아선 것이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조속한 피해 보상을 바라는 민심을 이용하려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고민하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는 지난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2월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 중 시행령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조기 지급론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며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손실보상제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정리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오늘 방안을 만들고 내일 입법해 모레 지급하는 방식같이 할 수는 없다”며 거들었다. 결국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실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3∼4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논의가 불붙었다는 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367만 명의 대상자 중 약 310만 명이 받았다. 더구나 남아 있는 예비비는 3조8000억 원에 불과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되고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수현·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