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 성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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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인권법연구회 출신
초대 윤리감사관에 이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58·연수원 15기·왼쪽 사진)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성지용 춘천법원장(56·18기·오른쪽)이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오전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됐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 원장으로 또 다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임명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등 각종 민감한 재판이 모이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또 다시 진보 성향 판사가 보임되며 편향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임 성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직후인 2017년 11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당시 재조사위의 위원장이던 민중기(62·14기) 판사는 바로 직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처음 외부 개방직으로 채용된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을 지낸 법관 출신 변호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비(非)법관 외부 인사를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고위 법관들도 크게 늘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30여 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법원을 떠났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전국 법관은 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