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공격한 ‘檢言 유착 프레임’ 최강욱 기소와 秋 책임

범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한창일 때 제기된 ‘채널A 방송과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이른바 검·언(檢言) 유착 주장이 근거 없는 선동 프레임이었음이 더 확연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착수 9개월 만인 27일 그런 주장을 유포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를 기소했는데, 기소 내용을 종합하면 검·언 유착이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일부 친정권 검찰, MBC 방송 등이 연루된 ‘권·언(權言)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추 전 장관은 그런 주장에 근거해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 업무배제와 징계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의 정점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이철 전 VIK 대표와 만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범여권은 지난해 4월 이 발언 이후 윤 총장과 한 검사장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MBC가 ‘사기꾼의 제보’를 토대로 유 이사장 수사를 위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MBC 보도 전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결정했지만, 추 전 장관은 지휘권까지 발동,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도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도 포함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수사팀은 지난해 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데도 추 전 장관은 27일 퇴임하면서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 운운했다. 최 대표는 2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으로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