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이하 학교 학생도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여지 생길 듯
개학 연기 없이 3월 시작…수능도 11월 18일 예정대로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한다.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전국 초·중·고 절반은 2.5단계까지 등교 인원 자율 결정

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학교 기준은 다소 느슨해진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에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는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전교생이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는 약 5천개에서 약 6천개로 늘어난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약 1만2천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 기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소규모 유치원 기준은 기존대로 60명 이하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인력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을 배치해 학교 방역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에는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급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원격 수업을 병행할 때 출결 관리, 평가·기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은 지필평가·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를 실시한다.


◇ 3월 정상 개학하되 등교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따라 결정

교육부는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지만,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3월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7월 말∼8월 초에는 여름방학 시작, 8월 말∼9월 초에는 2학기 시작, 12월 말 겨울 방학 시작 등 기존 연간 학사일정을 큰 변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3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밀집도 변경에 따른 학사·방역 조치, 급식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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