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집값 흔들 뇌관 뽑는 명약은 공급

주택시장 고공행진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2월 12일) 이전에 파격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치솟기만 하는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뾰족 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정부 대책과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올해도 주택시장을 부추길 호재는 쌓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영끌’ 지속과 외지인 주택투자,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지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주택시장을 들쑤실 뇌관들입니다. 영끌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이제 젊은 세대 대부분의 숙제가 됐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행태로 봐서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젊은 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이는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의 주택가격전망지수(100 기준)가 전달에 이어 최고치(137)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 129에서 1월 128로, 50대는 130에서 125로, 60대는 132에서 128로, 70세 이상 고령층도 135에서 133으로 떨어졌지만 40대 미만은 여전히 높게 나왔지요. 또 하나의 뇌관은 올해 52조 원(추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관련 토지보상금 52조 원 중 40% 내외의 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요. 다양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의 개발·운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 투기적 요소가 많은 비거주자(외지인)의 주택시장 투자도 뇌관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이유가 없는 도시에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면 현지 실수요자가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현란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조 원의 세수를 확보했지만 국민 주거복지는 더 악화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은 가물가물해지고,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 난민만 유발했지요. 소비 침체와 출산율 저하로 장기적인 국익마저 해쳤습니다. 수요에 호응한 주택 공급이 아닌 수요를 억제한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이 빚은 허망한 결과이지요. 정부는 양질의 주택 공급만이 국민 주거복지의 길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확실한 공급대책을 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