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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02일(火)
정황 더 뚜렷해진 ‘北 원전 지원’과 與의 색깔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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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사업 추진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문건 공개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서문과 ‘미·북 관계 불확실로 당장은 힘들다’는 단서 등을 부각해 일파만파로 커지는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되레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문건은 대북 제재, 국민 여론, 탈원전 정책과의 배치 등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북 원전 추진 방안들을 구체적·심층적으로 담고 있다.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공 들여 만든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심층적 전문적이며 광범위한 검토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탈원전이 강요되던 상황에서 이에 배치되는 문건을 순전히 개인 생각으로 만들 공무원은 없다. 윗선의 확고한 지시로 팀을 만들어 정교한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이들 문건을 급하게 삭제한 과정도 밝혀야 한다. 그렇게 삭제된 문건이 갑자기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 있었다는 식으로 공개된 데도 석연찮은 측면이 많다. 한결같이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이 문건의 생산·공유·은닉 의혹을 키운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만들어진 문건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당시 대북 원전 지원이 포함된 산학협력단의 북한 에너지 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했고, 이낙연 여당 대표는 2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북풍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색깔론으로 위장한 궤변이며, 북풍 공작 비난 자체가 구시대 정치다. 그런 주장을 펼치려면, 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산업부 문건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뒤에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담긴 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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