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바이든 정상 통화 왜 늦어지나

이르면 지난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계속 미뤄지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가 대외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관계에 이상 징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주말이 지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2일 오전(미국시간 1일 오후)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뒤 곧이어 한·미 간에도 정상 통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정상 통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 언급했지만 주말을 보낸 데 이어 이번 주 첫 업무일도 넘기게 됐다.

일단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쁜 일정과 상대적으로 미국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업무 시간 전후로 겨우 시간을 내 우방 정상들과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정상 통화 순서는 향후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 순위에 꼽히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을 확정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에 바이든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언급은 지금으로선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지난달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한·미 정상 통화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과 시 주석 통화 다음에 바로 통화할 경우 한국과 중국에 너무 많은 패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1일 저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양국의 경제적, 재정적 협력의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다로 재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20개국(G20)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며 “환율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올해 3월 만료되는 기존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에 공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민병기·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