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드러난 ‘대법원장의 거짓말’…녹취록 전문 단독 입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코너 몰린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지난해 5월 가진 면담에서 사표 수리 및 탄핵 등에 대해 대화가 오고 간 녹취록이 공개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김명수-임성근 판사 면담’ 녹취 전체파일 단독 입수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인 임성근(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43분 분량 파일이 법조계와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녹취록에는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관계를 판단해 죄를 가려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수장이 ‘거짓말 논란’에 전면으로 휩싸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나눈 43분 분량의 녹취록 원본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표 수리를 호소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사임)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당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원 내부지침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대법원장에게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도대체 어떤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느냐”고 되물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난해 4월 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