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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08일(月)
“거짓말 대법원장, 헌정사 치욕”… 전직 변협회장 8명 ‘사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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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전국변호사 대상 연판장
법원 내부게시판도 “물러나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공동 성명을 냈다.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 법조 3륜 수장의 하나로 꼽히는 역대 변협 회장들이 직접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전국 변호사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이른 현 사태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도 익명 게시판을 통해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도 이날 “김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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