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권력 범죄 정당화’ 邪敎(사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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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에
‘출세하려면 부패·타락 필수’
忠犬 경쟁에 커지는 국가 害惡

1심이 유죄 판결한 블랙리스트
靑 ‘존재하지 않는다’ 궤변도
대법원장도 판사 탄핵 거짓말

이번 설 연휴에도 사회 일각에서 떠돈 유행어 중에 ‘참 이상한 나라’라는 게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붕어빵 안에 붕어 없고 모기장 안에 모기 없듯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없고 법무부에 법 없다. 국방부에 국방 없고 외교부에 외교 없다’. 문재인 정권의 도 넘은 일탈과 제1야당 무기력에 대한 풍자다. 문 정권을 두고는, 더 험한 표현도 잦다. “전대미문의 위선(僞善) 정권”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 “거짓말 DNA” “야바위 국정” 등이다.

운동권 출신의 최영미 시인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취지도 다르지 않다. 야당 반대를 무시한 문 대통령의 29번째 장관급 인사 강행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대해 최 시인은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문체부 장관? 국회 회기 중에 유럽 여행, 나빠요. 학급 청소 시간에 내빼는 반장이나 마찬가지. 좋은 머리는 꼭 그런 데만 쓴단 말이야. 아이들이 뭘 배울까.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고도 했다. 고위 공직 인사만 그런 게 아니다. 문 정권 폭정은 자유민주주의 파괴 차원을 넘어 사교(邪敎)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무조건 칭송 대상이다. 전남 도청에선 ‘우주 미남’ 팻말까지 들었고, 문 대통령은 활짝 웃었다. 문 정권은 문 대통령 의중을 받들기 위해 파렴치도, 위법도 서슴지 않는다. ‘충견(忠犬) 경쟁’이 심한 만큼, 국가 해악(害惡)은 더 커진다. ‘권력 범죄의 정당화’도 대표적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까운 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徵求)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 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이전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절도범이 “판결문에 ‘훔쳤다’는 표현이 있지만, ‘도둑’ 단어는 전혀 없다”며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혹세무민의 궤변은 이 밖에도 많다.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한마디가 직접적 시발점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거듭되는 요설(妖說) 배경도 다르지 않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곡해, “대통령의 공약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국민을 속인다.

진실과 거짓을 법적으로 판정하는 최고 법원의 수장이 헌정 사상 초유인 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도 감췄다가 들통난 뒤에 ‘불분명한 기억 의존’ 탓으로 돌리고, 허위 공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참담한 현실도 그 연장선이다. 한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관 인사 농단’을 규탄하기에도 이르렀다.

청와대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의 파격적 대법원장 지명을 2017년 8월 21일 발표하며 “법관 독립에 소신을 지니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추켜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25일 임명장을 주며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 왔던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주신 여러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게 생각됐다.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하셔서 아주 기대를 하게 됐다”.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의 성명서 등 법조계 안팎에서 확산하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되레 “앞으로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사법·행정부 전반에 걸쳐 문 정권이 벌이는 반이성(反理性)의 해괴한 일들을 과연 사교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