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申, 사의표명 뒤 회의 계속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의 의사를 고수 중인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 ‘신현수 사의 사태’ 배경
4월에 공수처 본격 가동되고
7월 ‘이성윤 체제’ 구축할 듯
선거개입 등 권력수사 제동
申, 李 교체 주장하면서 차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후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총장직 바통을 이어받는 예고편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등의 권력형 수사를 ‘이성윤 총장’을 방패 삼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이번 ‘사의 파동’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보직 가운데 3개(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를 차례로 맡았던 이 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번째 검찰 간부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법조계에서는 신 수석의 인사안이 뒤집힌 배경에는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낙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추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친정부 성향 지검장 유임을 통해 수사 확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전국 규모의 ‘검란(檢亂)’으로 번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용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이 지검장의 리더십이 땅으로 추락했음에도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붙잡고 있는 이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청와대 ‘최고 윗선’ 개입 여부 수사로 흐를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지검장이 오는 7월에 검찰총장이 되면 현재 대전지검에서 진행되는 원전 수사도 통제할 수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어 휘발성이 크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역시 친정부 검사들이 줄줄이 얽혀 있는 사건이다. 이 지검장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인 2019년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현 정부가 오는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검찰이 맡은 권력 수사를 가져오고, 7월에는 ‘이성윤 총장’ 체제를 구축해 권력 수사를 2~3중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러한 큰 그림에 반기를 든 신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추론이 거론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는 검찰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기능을 쪼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통제하기 쉬운 경찰에 힘을 실어줘 중국식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의 공중분해와 권력 편향적 인선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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