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靑 거버넌스 붕괴와 전체주의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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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정 운영의 사령탑인 청와대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바로 그 전임자도 4개월 만에 사퇴했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도 이미 사표를 낸 바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부서 중 하나인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신 수석 사의 표명이 나온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 내부의 갈등설을 애써 부인했다. 언론에서는 검찰·법무부 갈등을 무마하려던 신 수석의 입장이 조국 측근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의해 소외돼 일어난 것으로 보도했다.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이든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래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민정비서관의 실무 협의를 거쳐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다. 신 수석은 일요일이던 지난 7일 검찰 인사가 전격적으로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박 장관을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신 수석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이 항상 정상(正常) 절차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 수석은 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측근으로서,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불거진 정부 기관 간의 불화를 수습하려던 노력이 물거품 되자 크게 좌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절차의 공정성을 금과옥조로 삼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의아하다.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검찰 인사를 했든 대통령이 재가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배제한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앞서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무모한 찍어내기 식 징계 절차를 추진할 때 사실상 묵인한 바 있다. 법 절차를 이유로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잠시 지연시킨 것은 형식일 뿐이었다. 오직 법원의 판단만이 추 전 장관의 무절제한 권력투쟁을 견제했을 따름이다.

지난 일 년 동안이나 계속된 추·윤 갈등은 국정 동력을 소모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대통령의 유화적 품평도 모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심각해져서야 법무장관을 교체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본심은 정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저지하는 데 있다.

여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한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검찰을 공중분해해 그 기능을 경찰청과 법무부에 분산함으로써 법 집행을 정부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검찰의 독립성 곧 법치의 정치적 중립성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다.

문 정부와 여권은 자신들이 절대선(善)인 듯 행동한다. 그러나 정치에 절대선이란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곧 전체주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