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전쟁’

구글 등 “온라인 광고세 반대”
美 메릴랜드주 상대 소송제기
‘페북 뉴스 차단’ 비판 잇따라

미국 메릴랜드주가 최초로 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기업들이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의 규제를 둘러싼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요구에 아예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페이스북에 대해 미국·영국 정치권에서 “민주주의를 괴롭히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소속된 인터넷협회 등은 공동으로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세금 부과 금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디지털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에만 매기는 차별적인 과세로 이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이자 징벌적 과세”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비용이 늘어나게 돼 기업과 고객과의 연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랜드주가 도입한 디지털 광고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에 세금을 더 부과해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디지털 광고로 발생하는 매출에 최대 10%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세금이 실제 부과되면 한 해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2767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 외에도 코네티컷주나 인디애나주 등에서 이 같은 디지털 광고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이 전날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의회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 위원회 위원장인 줄리언 나이트 의원은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괴롭히려는 시도이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들과 맞서기 위한 전 세계 의원들의 결의를 굳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도 “페이스북이 내건 조건에 온 나라를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은 독과점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