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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2일(月)
병원비 비싸다 했더니… 건보 보장률 6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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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립-사립대 병원 분석

화순전남대병원 보장률 가장 높아
상-하위 10곳 격차 14.4% 달해
하위병원환자 의료비 부담 1.5배


‘병원비가 왜 많이 나오나 했더니, 건보 보장률이 낮아서….’

전국 74개 주요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64.7%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특히 사립대(민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국립대(공공) 병원 보장률보다 약 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비 부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74개 국립 및 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주요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및 비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국립대 14개와 사립대 60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였으며,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 병원 보장률 63.7%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인 반면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간 차이는 무려 14.4%포인트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전남 화순의 국립대 병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이었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70.3%)·양산부산대학교병원(69.9%)·서울대학교병원(69.5%)·충북대학교병원(69.4%) 순으로 높았다. 환자 부담률이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 최하위 병원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으로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과 가장 낮은 병원 간 차이는 31.7%포인트로, 환자 부담률이 최고 2.5배로 높았다.

보장률이 낮은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 병원이었으며, 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은 2개를 제외한 8개가 모두 국립대 병원으로 나타나 공공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사립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환자 부담률로 환산할 경우 하위 병원 환자들이 상위 병원들보다 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1.5배 더 컸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 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공병원의 우선 확충 등 공공의료 중심의 공급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예·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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