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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2일(月)
‘반쪽짜리 꼼수 사과’ 후폭풍…더 거세지는 ‘김명수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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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도·방법도 잘못돼”
법조계 안팎 비판 쏟아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뒤늦게 내놓은 사과도 비겁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지면서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 하나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간을 보내서 흐지부지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며 “더 이상의 몰염치와 비양심으로 법원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인사 이동된 법관들이 새 임지에서 근무한다”며 “거짓말투성이인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모실지, 아니면 사법부 명예와 독립을 지킬 것인지 활발히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한 현직 부장판사는 “2월 초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과를 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3주를 버티다 공식 사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법원 내부망에 글 하나 올리는 거로 끝내려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사법부 수장이 사과마저 비겁하게 하면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는 어떻게 만회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는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에 대해서도 사과 메시지도, 방법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도 아닌,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은 대법원장으로서 절차적으로도, 격식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부주의’라고 한다면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부주의에 의한 범죄는 모두 처벌 없이 사과 하나로 끝내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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