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 준법감시인 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제도에 걸맞는 전문성 확보, 영업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 중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2곳의 준법감시인이 올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을 책임지고 떠났다는 분석이다. 준법감시인은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최종 책임자다. 이번 펀드 사태 제재 조치안에 ‘행위자(CEO)의 보조자’로 포함될 정도다. 2000년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뒤 준법감시인 겸직 금지 등 독립적 지위가 강화돼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제기된다.

사모펀드 사태를 비켜 간 외국계 은행들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임기가 긴 경우가 많다. 임기 보장을 통한 전문성 확보, 윤리적 문화에 대한 조직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외국계 은행 등 총 12개 금융사 준법감시인 약력을 분석한 결과 올해로 1년차(5명), 2년차(3명), 3년차(2명) 등이 대부분인 가운데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은 올해로 6년째 같은 준법감시인을 선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임기는 2년 이상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의 경우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사례 경험’을 통해 제도의 맥락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직접 겪은 경험이 많을수록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해순 한국씨티은행 준법감시본부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길 경우 더 많은 경험과 과거 경험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지위 보장, 윤리적 조직문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만 SC제일은행 준법감시본부장은 “직원들의 의식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 준법 윤리가 기업문화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준법이 기업의 성과에 그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위경영진이 윤리문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모범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름·송정은·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