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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3일(火)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20조 안팎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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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정책위의장 언급
“늦어도 내일 오후까지 결론
기예산 반영…추경 줄어들 것”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포함

野 “여당 돈풀기 선거”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2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자 야권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돈 풀기 선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부안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오전,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보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과 관련해 연 매출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더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예산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 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및 치료제 예산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 돈 만원만 돌려도 처벌받는데, 대통령은 몇 십조 원씩 (재난지원금을) 줘도 처벌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수현·김현아 기자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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