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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3일(火)
유임 권력수사팀에 남은 시간 ‘다섯달’… 비리규명 속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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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 요구대로 주요 수사팀 유지안이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23일 오전 관용차를 탄 채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尹 ‘힘겨루기’ 지속
尹임기 끝나면 해체 가능성
7월까지 의혹 물증 확보해야

공수처 4월 ‘첫 수사’도 변수


법무부의 견제에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주요 권력비리 의혹 수사팀 유지에 성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 약 5개월 동안 주요 권력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벌써 예고하는 등 ‘검사 줄 세우기’를 공언한 만큼, 권력 수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 박 장관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의 요직을 친정부 검사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일선 수사 검사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권력 수사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8월 신임 총장 임기 시작과 함께 검사장·중간간부(차·부장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끝낸 뒤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발표했다. 윤 현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권력 수사를 위한 시간은 5개월가량에 불과하다.


윤 총장의 검찰은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의를 표명한 뒤 철회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는 요직으로 간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을 중앙지검 1차장에 임명했다. 호남 출신인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28기)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소위 ‘친정부’ 성향 간부들과 가까운 사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측근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도 남부지검 2차장에 임명됐다. 그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여권 인사 연루설이 불거지는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지휘한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 정책기획단장이던 심 현 남부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은 일선 검사들에게 줄을 잘 서라는 암묵적 지시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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