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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3일(火)
사후재가 등 ‘文패싱’ 의혹 집중… 靑, 얼버무리다 논란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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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申,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했지만
파동 전말 둘러싸고 의구심 여전
민정수석 건너뛴 재가과정 의문
박범계 직보 땐 ‘국정농단’ 의혹
靑, 통치행위라면서 끝까지 함구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함으로써 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여전히 파동의 전말과 이를 둘러싼 여권의 대응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검찰 인사안을 보고받고 어떻게 재가했는지, 신 수석이 고의적으로 패싱을 당한 건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청와대가 경위를 속 시원히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의혹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임기 말 국정 장악력, 권력 내부 간 갈등 등 민감한 문제와 연관된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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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인사안 재가 과정과 신 수석 ‘패싱’ 논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부인만 할 뿐, 정확한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내 다른 비서관의 직보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보설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고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설명했고, 박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먼저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두 차례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인사안이 어떻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됐는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설명이 없어 갖가지 억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의 보고 없이 대통령의 결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정수석이 패싱됐으면 대통령도 패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 사의 배경 =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신 수석이 단지 인사안 재가 과정에서 배제된 데 불만을 품고 물러난 게 아니라 민정수석 취임 뒤 국정 운영 전반에서 여권 내 강경파와 갈등을 빚다가 직을 내던지려 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두터운 신 수석이 뻔히 정치적 타격을 예상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를 부정당했거나 자신이 움직일 ‘룸(공간)’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냐”며 “여권에서 신 수석을 끝까지 설득하려 한 것 자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 내 갈등 양상이 부각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 간 갈등이 공개되고 사의 파동으로 확대된 만큼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게 됐다.

◇‘은폐’ 의혹 자초한 청와대 =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경위를 끝까지 함구하는 청와대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서는 그간 관례나 ‘통치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 차장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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