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의 ‘정치 - 경제 시스템 개혁론’

민간 인재들 정부서 일하게
백지신탁제도 대폭 개선해야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활성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대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통의 역할을 맡아 경제특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십여 년 가까이 야인생활을 하는 동안 실력을 더 갈고닦아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 구조 개혁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일류 인물을 등용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는 정책 질의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또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간-학계-정치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 운영에 있어 인재들이 정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앞으로 미래 정치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남북·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최종적 조정자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법에 명시된 장관 제청권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개헌 없이도 현재의 제도와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미래 사회·경제 정책 전반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온다”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수의 금과옥조가 ‘낙수효과론’인데 시대에 뒤떨어졌다. 진보가 얘기하는 복지국가론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배당을 늘려 새로운 사업의 실패 위험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생 결제’를 예로 들며 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 3차 하청 업체에 대한 결제율을 높여 경제 활동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강원 평창 출생 △원주고 △연세대 법학 학사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지사 △17·18·21대 국회의원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