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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3일(火)
申 민정수석 사의 파동 의문투성이 봉합… 野 “국정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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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불신에 해명·사과없어
대통령 패싱 사실이면 국기문란”


검찰 인사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업무에 복귀하며 파동은 ‘봉합’됐지만, 야권에서는 국정 농단,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공세를 쏟아냈다. 여전히 검찰 인사안 재가 과정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당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 수석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보면 국정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며 “이런 게 국정 농단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 패싱이 사실이면) 국기 문란 행위”라고 거들었다.

전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신 수석의 배제 경위, 인사안 재가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고 재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통치 행위’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여권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투명한 국정 운영과 의혹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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