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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3일(火)
교통대란 우려에도…광화문 광장 재조성 결국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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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부터 서쪽 차로 전면폐쇄… “사회적 합의 미흡” 비판쇄도

서울시, 차로 10→7개로 줄여
동쪽만 이용…교통체증 심할듯

시민단체 “市서 관리하는 그룹
의견만 수렴해 대표성 떨어져”
시장 권한대행 사업 주도 논란


서울시가 세금 791억 원을 투입해 광화문광장을 기존 세종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쪽과 연결되는 ‘편 측 광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3월 6일부터 광화문광장 서쪽 방면 정부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차로를 광장 재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복궁과 세종대로 사거리를 오가는 차량은 광장 동쪽 미국 대사관과 교보빌딩 앞 도로만 상·하행선으로 이용해야 한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임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에 따라 이뤄진 권한대행체제에서 공사가 강행됨에 따라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교통 체증 우려=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서쪽 편도 5차로가 폐쇄되고, 미국 대사관 앞 동쪽 편도 5차로가 왕복 7차로로 바뀐다. 전체 차로 숫자가 총 10개에서 7개로 싹둑 줄어드는 셈이다. 더군다나 서울경찰청 앞에서 정부서울청사 남쪽으로 이어지는 사직로8길에서는 세종대로 쪽으로 우회전할 수 없고 유턴만 가능하며, 종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청 방향으로 P턴 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등 교통체계도 훨씬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평소 차량이 밀려드는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집행 강행도 논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정의 ‘임시 관리자’인 서정협 권한대행이 사업을 주도하는 점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업 결정권한을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차기 서울시장에게 넘기지 않고 임시 관리자가 집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부·여당 측의 입김과 서울시 임시기구인 광화문광장추진단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시 내부의 조직적 동기가 함께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박원순 전 시장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 “정부 비판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 미흡 비판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문화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791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급한 사안도 아니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총 334회에 걸쳐 소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광화문 시민참여단 등 시에서 관리하는 그룹의 의견을 주로 수렴한 만큼 대표성과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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