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앞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앞쪽)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 與 “수사청 예정대로 추진”
당·청 갈등 확산 여부 주목
박주민·황운하 등 강경 발언에
추미애 전 장관도 힘실어주기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그건 대통령 뜻이 아니다”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관련 법안을 예정대로 2월 말, 3월 초에 발의하겠다”고 강경파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 간 갈등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봉합에 나섰다. 그러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과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 조절이냐는 부분에서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TF 차원에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문 이후 박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청 갈등이나 당내 파열음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파 요구를 수용했으나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됐다. 이에 따라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패를 자처했던 ‘친조국’ 인사와 친문(친문재인) 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청 설치는 정부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특위에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가 밝힌 ‘2월 발의·상반기 처리’ 일정을 따르더라도 실제 수사청 설치는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하더라도 입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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