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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5일(木)
“내주 의총 거쳐 예정대로 추진”… 전문가 “黨이 주도권 쥐겠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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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임기 종료 1년여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고민해본 적이 없으며 그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형배 의원 역시 “무슨 속도를 냈다는 건지 (모르겠다).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더 논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돼 있다”며 “법안 통과 시점을 6월로 잡은 것은 굉장히 늦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짓 남고, 국회 임기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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