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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5일(木)
黨은 치받는데… 靑, 레임덕 확산 우려 속 ‘불만 가득찬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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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檢 개혁 시즌2’ 두고 갈등노출
兪실장 ‘대통령 속도조절’ 발언
김태년 반박에 추가 설명 없어
황운하·김용민도 반박 이어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청와대의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여당에 의해 거부되는 모양새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청와대의 의견이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검찰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역대 정권이 당·청 갈등과 이견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됐거나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25일 오전까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언급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박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당·청 간 이견이 없다는 식으로 갈등을 봉합하려는 설명만 이어졌다. 자칫 당·청 갈등이 레임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기류다.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가 총동원될 것”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적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속도 조절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라며 “대통령 말씀에 속도 조절이란 표현이 어디에도 없는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사태가 지나친 갈등과 레임덕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기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견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발의는 일정대로 하되 앞으로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 차장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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