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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5일(木)
‘대통령보다 당’이라는 박범계… 레임덕 논란 초래 ‘黨務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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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檢인사 ‘신현수 패싱’ 이어
수사청 속도조절 왜곡까지
文리더십 손상의 중심에 서

각료로서 정치중립 던져버려
‘법무장관 처신 부적절’ 비판


‘박범계의 난(亂)’인가.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및 검찰개혁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당부 논란 등으로 노출된 임기 말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의 중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면서 25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말이다. 우선 대통령 리더십을 크게 손상시킨 신 수석 파동이 박 장관의 신 수석 패싱에서 야기됐고, 여권 강경파가 중심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놓고도 대통령 발언의 진의 왜곡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각료 신분인 그가 여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인사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문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졌고, 2월 7일 법무부가 발표했다. 8일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인사발령은 9일에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안 발표가 이뤄진 뒤 대통령의 공식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인사안 발표와 관련한 박 장관의 처신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수사청 조기 설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을 놓고도 박 장관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수사청 조기 설치 추진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박 장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개혁 속도 조절’ 당부 메시지가 여당 내에 먹히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어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제 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실장이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가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련의 상황들은 최근 박 장관의 발언과 맞물리며 더 큰 논란으로 증폭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전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당론이 모이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료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박 장관이 대통령 의중보다 당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인식되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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