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4.1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5일(木)
물러날 곳 없는 尹의 배수진… 與 vs 檢 ‘수사청’ 정면충돌하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윤석열 총장직 걸고 반대

법조계 “내달 법안 발의되면
尹 중대결단 내릴 가능성 커”

평검사들도 ‘3차 檢亂’ 조짐
“견제·균형 원리 심각히 훼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과 여당이 정면충돌 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것으로,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3차 검란 조짐도 일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최근 측근들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여권 강경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배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자칫 권력비리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능력을 떨어트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주변에선 직을 걸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부·여당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두 달이 안 됐다”며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수사권을 인정해놓고, 검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하자 수사권을 뺏어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수사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지고, 이익은 가해자들이 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현 정권의 수사청 추진이 정권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만을 유일한 수사, 소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수사청은 수사총감, 정감 등 사실상 경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경찰이 수사 전 영역을 독점하게 돼 견제와 균형 원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도 들린다. 특히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력에서 검찰에 견줄 기관이 없어 결국 수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사청이 정권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여당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권력 수사가 이어지자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2019년 1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과정에서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염유섭·이희권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주거침입죄 성립할까?
▶ 혼인신고 한 달 만에…외박 잦은 아내 잔혹 살해
▶ “북한, 3천t급 잠수함 건조 끝냈다”…한미 정보당국 평가
▶ “너도 엄마처럼 바람피울래?”…의처증 50대, 딸에게 흉기
▶ 50대 남성, 교통사고로 위장해 스토킹 하던 20대 살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
큰 불에도 사망자 없어…소방설비 작..
군부대서 총포 부품 빼돌린 전직 부사..
비트코인 다시 7800만 원대…한때 79..
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명 춤판…..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불륜’ 40대 남성,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원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
mark‘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70세에 돼지농장서 충격 근황
mark7일 자정 안철수가 뭐랬길래… 김종인 “안되겠다 확신”
혼인신고 한 달 만에…외박 잦은 아내 잔혹 살해
“북한, 3천t급 잠수함 건조 끝냈다”…한미 정보당국..
오세훈,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 정은경 “원칙 ..
line
special news 타이거 우즈 차 사고 때 약병 발견…WP “특혜 조..
미 경찰, 보고서에서 뒤늦게 공개…“우즈 가방에 빈 알약 병 있었다”혈액검사 생략한 경찰, 특혜 의혹 일..

line
박수홍 “2년 전 다홍이 만나며 진정한 독립”
현금1조+로열티1조 합의… LG-SK ‘배터리 분쟁’ 타..
“너도 엄마처럼 바람피울래?”…의처증 50대, 딸에..
photo_news
50대 남성, 교통사고로 위장해 스토킹 하던 20..
photo_news
“한국, KF-21로 초음속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line
[북리뷰]
illust
나치의 실패한 ‘우수혈통’ 실험… “좋은 피·나쁜 피 따로 없다”
[골프와 나]
illust
“췌장암으로 죽을 고비… 골프로 아픈 몸 추슬렀죠”
topnew_title
number 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
큰 불에도 사망자 없어…소방설비 작동돼 대..
군부대서 총포 부품 빼돌린 전직 부사관 징..
비트코인 다시 7800만 원대…한때 7900만 원..
hot_photo
방탄소년단 ‘MIC Drop’ 리믹스 뮤..
hot_photo
송혜교 “남의 눈 신경 안쓰는 송..
hot_photo
‘실제’인척 기만하는 ‘관찰 예능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