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총장직 걸고 반대

법조계 “내달 법안 발의되면
尹 중대결단 내릴 가능성 커”

평검사들도 ‘3차 檢亂’ 조짐
“견제·균형 원리 심각히 훼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과 여당이 정면충돌 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것으로,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3차 검란 조짐도 일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최근 측근들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여권 강경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배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자칫 권력비리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능력을 떨어트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주변에선 직을 걸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부·여당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두 달이 안 됐다”며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수사권을 인정해놓고, 검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하자 수사권을 뺏어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수사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지고, 이익은 가해자들이 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현 정권의 수사청 추진이 정권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만을 유일한 수사, 소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수사청은 수사총감, 정감 등 사실상 경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경찰이 수사 전 영역을 독점하게 돼 견제와 균형 원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도 들린다. 특히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력에서 검찰에 견줄 기관이 없어 결국 수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사청이 정권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여당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권력 수사가 이어지자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2019년 1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과정에서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염유섭·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