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정책 중심은 인권” 성명… 韓겨냥 ‘北인권결의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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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동맹·파트너 동참해야”
대북협상 의제 삼을 의지 밝혀
번스 “도발적 북한이 세계 위협”
HRW “文정부의 北인권 무시가
국제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 줘”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이 24일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선언하고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력 촉구했다. 대북 협상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무시가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비판까지 내놓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등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자리에서 북한 인권 결의 지지 의사를 천명한 셈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 두기’란 제목의 별도 성명도 발표하면서 인권이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권 증진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전 세계 동맹국·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가장 잘 성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물론, 향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문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고, 올해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아닌 최종문 제2차관을 기조연설자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의 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이 강제 북송을 우려해 한국 초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은 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평판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간 대북정책에서도 틈이 커지고 있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세계 위협 요소 중 하나로 “도발적인 북한”을 지목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차장이 전날 북한의 전략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미사일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