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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5일(木)
“변호사는 철저히 사익 추구해야”… 서울변회 간부 채팅방 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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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지원 돌연 중단도
법조계 “공익 추구는 사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신임 집행부의 고위 간부가 ‘변호사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도 1호 지시로 청년변호사지원센터 운영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직역수호’란 이름으로 변호사 단체가 극단적인 사익 추구 단체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범한 서울변회 신임 집행부 사무총장인 A 변호사는 지난달 말 한국법조인협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변호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단체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 전임 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다.

‘직역수호’를 최우선 공약으로 신임 서울변회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범한 대한변협 신임 집행부도 1호 지시로 대한변협 산하 공식 조직인 청년변호사지원센터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변호사지원센터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변호사들의 개업 등 지원 활동을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 10차례 회의를 열어 청년변호사를 위한 무료 배포 가이드북 제작 집필을 마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전날 돌연 중단 통보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 결정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보다 더 직역수호 등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단체는 공익 수호라는 사명도 띠고 있는 특수한 집단인데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을 모두 뒷전으로 하고 극단적 사익추구 집단으로 가려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협을 포함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연(年) 1200명 이하로 유지하라”는 촉구 사항을 첫 공식 성명으로 내면서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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