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기본주택’ 드라이브

소득·자산 규모 따지지 않고
측근들, 30년 임대 특별법 발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에게 30년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특별법을 측근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하고 기본주택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본주택 보편복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방안이 미흡하고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가 미뤄지고 있어 기본주택이 실현될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자산·소득·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집을 제공하는 기본주택 개념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6일 이규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싼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이 법안은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최근 기본주택 관련 법안 제정 및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주택 설계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본주택에 대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도는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본주택 모델 분석과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을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덴마크·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을 화상으로 소개했다.

수원=오명근·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