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인당 최대 100만원
순천시 최대 50만원 상품권
지역화폐·현금 나눠주는 곳도

“타 지역 젊은 인구 뺏으려는
이기적 포퓰리즘 행태” 비판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돈을 주며 정착을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들은 인구 증가나 우수 인재 영입 등의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돈으로 다른 지역의 젊은 인구를 빼앗아 오려는 이기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자격 기준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시는 대학생의 경우 전입한 첫 학기에 30만 원을 준 뒤 이후 7학기 동안에는 각 10만 원씩을 준다. 시내에는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와 원광대, 원광보건대 등의 대학이 있다.

전남 순천시는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으며, 강원 강릉시는 전입 대학생에게 1인당 25만 원 한도에서 현금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관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입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축하금과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으며 상주시와 영천시, 충남 논산시, 전남 영광군도 전입 대학생에게 각각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전입 대학생에게 돈을 주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포천시가 전입 대학생에게 최대 10만 원의 생활안정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시흥시가 지난 15일부터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내 대학생에게 지역 화폐를 20만 원씩 주기 시작했다. 노용수 국민의힘 시흥시의원은 “돈을 조금 준다고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것이란 논리는 예산 투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저급한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입 대학생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주소지 이전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타지 주민을 빼앗으려는 이기적인 행태일 뿐 아니라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인구 증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책정되는 조세 제도 하에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인구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