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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28일(日)
2일부터 3월 국회…추경·상생 3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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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내달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도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재보선을 겨냥한 퍼주기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의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도 반대입장이다.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종민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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