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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2일(火)
文정부 말기에… ‘국보법 폐지’ 총공세 나선 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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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국민행동 4일 출범
정의당·범민련 등 결성 제안
국회 청원·1만인 선언 계획

작년 국보법 위반 기소 26건
폐지될땐 방첩 등 안보 구멍


진보진영이 오는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을 공식 출범하고 교육 사업·국회 청원 등을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1년여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본격적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액션플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대표자회의와 출범식을 통해 가칭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결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직의 결성을 제안한 단체의 명단엔 원내 정당인 정의당은 물론 친북 성향을 보여 온 국민주권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도 포함됐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들은 3∼4월 중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쯤엔 ‘국보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선언’도 내놓을 계획이다. 노조·농민회·시민단체 회원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상반기 내 10만 명 국회 청원 추진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이들은 해당 기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 정부에서 더 이상 정권유지 수단으로 국보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방첩 등 안보 우려에 대해선 “국보법이 있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으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 정부 들어 국보법 관련 사건은 매년 100건 이상이 접수돼 20여 건 안팎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국보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사건은 154건이 접수됐고, 179건의 처분 가운데 26건이 기소돼 14.5%의 기소율을 보였다. 무혐의·기소유예 등 불기소는 137건이었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등 기타 처분된 사건 수는 16건이었다. 기소된 26건은 전년(2019년) 15건에 비해 11건(73%) 늘어난 수치다. 2019년엔 국보법 위반 사건 305건이 접수됐고, 306건의 처분 중 불기소와 기타 처분은 각각 278건·13건이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8건의 처분 중 27건이, 2018년엔 277건의 처분 중 26건이 각각 기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보법 폐지는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그간 진보진영의 핵심 추진과제였는데, 지난해 총선에서 여권이 절대 의석을 확보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여당을 압박해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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