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당행위 땐 처벌” 한다지만… 2018년 도면유출 땐 주의 처분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오전 제기한 자사 직원 및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 행위가 입증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의혹이 제기된 10여 명의 신원 등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어긋난 것으로 파악되면 임직원 징계위원회 등에 관련자들을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돼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면서 “단순히 LH 직원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9566명(2020년 말 기준)의 직원을 두고 있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청약정보, 매입임대 등 각종 개발 정보를 다루는 전문 공기업인 만큼 임직원의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유출해 물의를 빚었다. LH는 보안 각서 작성 및 교육, 출력과 접근 등 내부정보 접근 이력 확인 등을 통해 정보 보안에 나서고 있지만, 번번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9·21 주택공급 대책에서 언급돼 세 차례에 나눠 발표됐다. 대상 지역은 LH가 제안하거나 지자체의 요청, 국토교통부의 장기 주택공급 계획 등을 통해 정해졌다. LH는 지역본부별로 해당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후보지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대인(對人)관계까지 일일이 통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재발을 막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18년 3시 신도시 도면 유출 의혹을 받은 직원 중 혐의가 확실한 계약직 직원은 해임됐다. 그러나 정직원 대다수는 ‘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후 근무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