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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2일(火)
역대 3번째 ‘슈퍼추경’에 국가채무 1000兆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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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65조9000억원
1년새 160조원이나 불어나
통합재정 89조원 적자 전망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정부 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국가채무 전망치가 805조2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 년 사이 국가채무가 160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 한 해 사이에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되면 한 해 동안 국가채무 증가율이 24.8%에 달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올해 추경 편성 이후 89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는 126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한 해 GDP가 2000조 원 조금 넘는 경제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고려한 수지가 126조 원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은 세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 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7조2000억 원)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슈퍼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 원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재원(1조7000억 원) 등으로 만든 가용 재원 5조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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