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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3일(水)
“아파트값 78% 폭등… 애꿎은 실거주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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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왼쪽 세 번째) 등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 경실련, ‘文정부 4년’ 직격탄

두 달에 한번 꼴 부동산 대책
“연평균 임금상승 132만원 뿐”


문재인 정부 4년간 총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평가가 발표돼 정작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이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는 총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1평(3.3㎡)당 2138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4년 동안 1평당 1665만 원 올라 2021년 1월 평당 3803만 원에 이르렀다.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6억4000만 원에서 4년 동안 5억 원이 올라 11억4000만 원으로 폭등한 것이다. 또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기간 44개월 중 보합 또는 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40개월은 줄곧 상승했으며, 소폭 하락한 뒤엔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핵심지인 강남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평당 3150만 원, 30평형 기준 총 9억4000만 원(73%) 상승했다. 특히 2018년 9·21 대책, 2019년 5·7 대책,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 등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공급대책 발표가 아파트값 폭등의 기점이 됐다는 게 경실련 측 지적이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핀셋 규제는 아파트값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잠시 주춤하면 또 대책을 발표해 폭등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강남 외 아파트도 평당 1463만 원, 30평형 기준 4억4000만 원(80%) 올라 상승률 기준으론 오히려 더 높았다.

경실련은 “세제·금융규제 강화로 비(非)강남에 수요가 집중됐고,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해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임금 상승액은 132만 원”이라며 “노동자 임금 상승액을 아파트값 상승액과 비교하면 약 100배의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쳤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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