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정승조 “‘한국의 동맹은 美다’ 中에 명확한 원칙 당당히 천명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가며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반영하겠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미측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창섭 기자

■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초대 회장

美와는 생존 차원의 안보동맹
中과는 경제 위주 전략적 협력
한국의 스탠스 동등할 수 없어

안보-경제 분리 쉽지않은 환경
‘韓美 3+3 전략대화체’ 만들어
군사·외교·경제 동시논의 필요

韓·美·日 안보협력이 최선책
美의 ‘쿼드 플러스’ 참여하고
韓·日 군사협력 제대로 해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정승조(68) 한미동맹재단 초대 회장.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올해 소망이 국태민안(國泰民安·국가는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함)”이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군 최고의 전략가였던 그가 던지는 말이어서인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간단하지 않음을 직감하게 했다.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는 “중국에 당당히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2년 이상 축소·유예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금은 전투태세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을 해야 할 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군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에 한국이 일부 참여하는 이른바 ‘핵공유’가 억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신중하지만 “우리가 갖는 방책에서 완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안보라인의 출범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은.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포괄적 가치동맹을 추구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으로, 포괄동맹을 추구하되 군사동맹이 최후 보루다. 주요 사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전략적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군사·외교안보·경제 분야가 함께하는 새 고위급 대화체인 3+3 전략대화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 회장은 3+3 전략대화체 제안과 관련, “기존 군사·외교안보에 경제를 추가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당연히 경제 분야도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분명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은 동등하지 않다.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중국과는 주로 경제 분야가 더 우선이고, 미국과의 안보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동등한 차원에서 함께 제기될 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란 것을 중국에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 중국이 거기에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 제가 합참의장 시절 중국 총참모장과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눈 적이 있다. 그에게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뭐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바이든 시대 들어서도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중간에 낀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소위 줄타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대외에 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강압 외교와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한 선택은 타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인 참여보다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과 쿼드(Quad) 플러스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동맹의 세계 전략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도 정부 고위인사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 비핵화 해법은.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는 2가지다. 첫째는 핵을 갖고 있으면 감내할 수 없는 더 강한 제재를 받아 오히려 내부 지지를 잃고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다. 북한은 내핍생활에 익숙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다. 둘째는 핵을 갖고 있지만 억제가 워낙 강력해 갖고 있는 핵을 쓸 수가 없어서, 핵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게 분명해질 경우다.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 있기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재래식 능력을 대폭 강화해 북한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정 회장은 북한의 핵사용 억제 수단을 2가지로 요약했다.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인 능력·의지·태세 고양(계획·훈련·핵공유 등)과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능력’인 C4ISRPGM이 그것이다. C4ISRPGM은,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을 일컫는 C4ISR와 정밀유도병기를 뜻하는 PGM(Precision Guided Munition)을 합친 군사용어다.


“한미훈련 안하면 北에 말려드는 것… 억제력 없는 軍은 존재이유 없어”

남북의 정치적 해결 위해 훈련 축소 · 유예했지만, 이제는 전투태세 유지해야 할 때
원치 않겠지만 北도 우리가 훈련할 것 잘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도발하진 않을 것
北비핵화 이끌려면 核억제력 키워야… 美의 핵사용 의사결정 참여하는‘핵 공유’절실
전술핵 재배치는 北에 ‘핵 보유의 정당성’ 줄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어


―북한 핵사용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공유’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핵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핵사용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미국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갖자는 것이다. 50 대 50으로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면 일종의 억제력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관한 입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핵 보유에 정당성을 주는 부작용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시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지는 정책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도 우리가 갖는 방책에서 완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증강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를 언급한 의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관심을 가진 데 비해 우리에게 그에 못지않은 큰 위협이 장사정포와 각종 미사일이다. 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진화시키는 등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위협이다. 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능력과 능력을 사용할 의지, 그리고 태세다. 북한은 능력을 계속 증강시켰고, 이번에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능력과 의지가 매우 커졌다고 봐야 한다.”

군사 현안인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국방부는 3월 9∼18일 실기동훈련이 없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북한을 의식해 훈련 연기·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연초 중지를 요구한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겠지만, 북한도 한·미 훈련을 할 것이란 걸 알고 있다.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 2000년 9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현 국방상)과 조성태 전 국방장관 간 1차 국방장관 협의 때 김 부장 반응이 ‘군대가 훈련하는 거죠’라고 했다. 북한은 우리가 훈련할 것이란 걸 안다. 도발한다면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순 있어도 그것 때문에 도발하진 않을 것이다. 도발이 두려워 훈련을 못 한다면 북한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2년 이상 유예·축소했지만 국방부는 연합전력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정치·외교적 해법을 지원하기 위해 연습을 유예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당연히 한미연합 방위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훈련하지 못한다면 군의 존재 이유가 없다. 훈련이 부족한 군대는 적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전쟁 발발 시 대응이 제한된다.”

―연합훈련을 2년 이상 유예·축소하다 보니 최근 ‘기동훈련 사라진 한미훈련, 컴퓨터게임 됐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연합훈련을 유예 또는 축소 했던 것은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남북이 정치·외교적 해결을 찾는 과정에서 군사가 일시적으로 축소·유예한 것이다. 훈련이란 것이 안 하면 전투력이 약화한다.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약화한다. 훈련을 1번 안 했다고 대비태세 약화로 바로 이어지진 않아도 장기간 하지 않으면 전투태세와 대비태세는 약화한다. 정치적 해결을 위해 훈련을 유예했다면 지금은 전투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때다.”

―주한미군 역시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작전계획(작계) 연습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미군이 매년 많이 교체되는데 여름에 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한국 지형과 작계에 익숙해지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작계와 지형 숙지에 제한을 받는다. 한국군도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에도 크게 중요하다. 한국군의 주도하는 능력, 간부들의 지휘통제 능력은 특히 중요하다.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 간부들의 숙달 문제도 주한미군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증가 등 주변 안보 상황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얘기도 있다.

“한·미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다 완수해도 이 3가지 조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 3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평가단 운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외부평가단 운용 방식은.

“3가지 조건은 100% 군사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3가지 조건 중 1가지인 지역의 안보 정세란 군사 외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평가단, 과거 경험 있는 예비역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격 훈련 여건의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오늘 전쟁이 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부대를 육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기본적이고 최우선적 책무다. 평시 1발의 실사격 훈련은 전시 우리 장병 1명의 목숨과 같다고들 이야기한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고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실사격 훈련은 강화돼야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실사격 훈련 강조는 대비태세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 안보를 돕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면 훈련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훈련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총리가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특별히 강조한다. 한·일 간 군사협력과 한·미 동맹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일 간 군사협력이 없으면 한·미 동맹도 많이 훼손된다. 미국이 6·25전쟁 중 한국에서 전투하면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 제가 자이툰 부대장을 했는데, 이라크에 병력이 들어가기 전 쿠웨이트에서 준비시켰다. 쿠웨이트에서 전부 준비해 이라크로 보내는 개념이다. 일종의 ‘대기 장소(stationing area)’다. 미군이 한국으로 올 때 부산 앞바다에서 대충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다. 6·25전쟁 때도 일본에서 그렇게 대기하고 준비한 뒤 한국에 왔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의 중요성이 커진다. 유엔사 후방기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한·일 간에 군사정보도 제대로 교환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 실질적 협력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 회장이 생각하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은 다분히 전략적 구도에서 나온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평창 시즌2’를 준비하는 정부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어 보였다.

인터뷰 =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