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청장 선거에도 與 매표용 예타 면제, 유권자 각성해야

박원순·오거돈 성범죄로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한 달여 앞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원칙도 저버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괴물’ 지적까지 받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그냥 통과시킨 데 이어 20조 원에 가까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뿌릴 작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는지 기초단체 선거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공약을 내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둔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과 함께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예타 면제가 포함된 가덕도법을 부각하기 위해 올 들어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진주 공공병원 설립에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까지 면제할 정도로 화급한 사업인가. 이번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계산한 매표용 공약일 것이다. 울산 공공병원은 수사·재판 중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일부로 거론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더욱 삼가야 할 주장이다.

같은 날 정부는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도 수혜자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한 실직자는 “표를 노리고 대학생만 포함했다”고 비판한다. 당·정은 ‘세금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며 2조1000억 원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수천억 원의 추경 증액 얘기까지 나온다. 집권 세력이 금권·관권 선거에 나서지만 야당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 지원금이든 위로금이든, 정부가 뿌리면 받되, 그 대신 투표는 냉철한 이성을 갖고 하는 ‘유권자의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