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거돈 일가, LH 직원들…文정권 ‘투기 악취’ 위아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4명과 가족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국민 억장을 거듭 무너뜨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폭등해 국민 고통을 키웠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 더욱이 공공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변 장관은 그동안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부동산 불안은 투기 수요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신도 아파트 매입을 위해 카드사 대출까지 받은 게 드러났다. 국민에겐 부동산을 잡을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정작 정권 내부 인사들은 ‘영끌 투기’까지 한 셈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단기간에 확인한 땅 투기가 이 정도이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실제 3기 신도시의 하나인 고양 창릉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인 2018년 개발 도면이 유출됐던 전례가 있다. 신도시 지정 후인 지난해에도 토지이용계획이 사전 유출됐다. 광명보다 더 광범위한 투기가 다른 3기 신도시에서 벌어졌을 의혹을 씻기 어렵다. 전면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변 장관 책임도 무겁다. 그런데 이번 일이 드러난 이후인 2일 오후에도 마치 남의 일인 양 기관장들을 불러 청렴 구호를 외쳤다.

성추행으로 부산시장을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 수만 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장조카와 그의 회사가 신공항 부지 인근과 가덕도 진입 길목에 각각 사유지와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땅이나 회사 지분이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 그 일가의 가덕도 대박을 오비이락으로만 보긴 어렵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해 11월 독일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오피스텔 두 채를 매입해 3주택자가 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특혜 대출·투기 논란을 낳았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처분해 수억 원 시세차익을 올렸는데,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현 정권의 부동산 투기 악취가 진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