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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3일(水)
尹 “인사권자 눈치보지 말라…힘센자도 원칙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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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
대구고검 간담회서 중수청에 대한 우려 쏟아져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찰 직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검사·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중수청에 대한 좌절과 우려를 표명했다.

한 참석자는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지능화·조직화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융합 추세,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등 해외의 반부패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힘 있는 자의 범죄 처벌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입장에 강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평소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언급해 온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인사권자’는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검찰 직원들에게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을 의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인사권자’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수청 관련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는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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