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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4일(木)
LH 전·현직-지인도 연루의혹…경찰 “사전공모땐 공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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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터전’ 만든다면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 ‘LH직원 투기’ 합동조사 착수

당사자·친인척 대면조사 예정
경찰 “차명여부 계좌추적할 것”

“다른 3기 신도시도 투기 의혹”
민변·참여연대에 제보 잇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지역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만간 LH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박차 속 한계도 = 합조단은 국토부의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내주부터 의혹 당사자들과 이들의 친인척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들이 접촉한 다른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차명 거래 가능성도 크기에 이들의 계좌에 대한 열람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과정에서 국토부·경기도 직원 등 공무원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 후 민변 측에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관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제보들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 관한 의혹으로, LH 직원 외에 다른 공직자의 투기 의혹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셀프 조사’ 비판을 의식해 1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합조단에서 빠질 방침이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2명의 토지 매입 시점이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논의가 시작된 올해 1월 이전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의 관건은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이용인데 이번에 연루된 직원이 3기 신도시 ‘택지 선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여부에 대한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3시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지보상은 택지 선정이 완료된 이후 마지막에 하는 업무라 일반적으론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수사 속도전 = 전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적용 혐의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금명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현장 확인과 관련자 색출 등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의혹에 LH 전·현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내부 정보 이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 가능한 수사 방법을 동원해 친인척 명의가 차명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친인척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면 사전 공모 정황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허점도 곳곳 =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대다수는 ‘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허술한 LH 내부 처벌 규정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단속할 일”이라며 “임직원 행동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LH는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미리 정해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임직원 행동강령에 정해놨지만, 번번이 비리가 터지면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위법·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조재연·황혜진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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