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해체 겁박해 尹총장을 사퇴로 내몬 與 법치농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 사임할 것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도 원칙대로 수사하는 바람에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눈엣가시가 됐고, 그 때문에 검찰 기능을 해체하는 무도한 입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치 시스템 파괴를 멈추거나 지연시켰으면 하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3일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한다”면서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법으로 보장된 윤 총장 임기(2년)는 오는 7월 24일까지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인사권 배제, 징계 등의 모욕적 행태에도 꿋꿋이 검찰을 지켜왔지만, 여당이 수사청 설치 입법을 공식화하자 직을 던져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문 정권의 책임이다. 윤 총장은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권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현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가 계속되자 추 전 장관은 온갖 방법으로 윤 총장을 몰아내려 했지만 결국 법원에 막혀 실패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급기야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개로 줄어든 것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수사청 설치로 아예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지검 방문 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결국 부패가 마음 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 3권분립을 훼손한 정 총리가 할 말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미 국회에 검찰 해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직 해체를 눈앞에 둔 윤 총장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야말로 독재시대 행태다. 문 정권의 법치 농단 폭주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