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4.11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5일(金)
“국민 주거안정 위한 신도시가 공직자들 투기 대상으로 전락”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이낙연 면담 마친 LH 전·현직 수장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변창흠(왼쪽 사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오른쪽 사진 왼쪽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당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분노’
창릉 등 3기신도시 도마위에
택지개발정보 사전 유출지역

한국갤럽 18세이상 여론조사
“현정부 정책 잘못한다” 7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둘러싼 분노의 화살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중심부로 지목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됐음에도 강행된 경기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 등 온라인상과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의혹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LH 직원이 지인에게 개발 도면을 넘긴 2018년 3월 직후 창릉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창릉지구 내 화전동의 2018년 토지거래 현황을 조회한 결과 1∼3월 각각 3건·2건·3건이었던 거래량이 4월 28건, 5월 44건으로 급증했다. 4∼5월 동안 거래된 토지 대부분은 임야·농지 용도의 개발제한구역이었으며, 절반 이상인 53건이 ‘쪼개기 거래’로 일컬어지는 지분거래였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자마자 당시 한 국회의원이 3기 신도시 후보지 8곳을 노출함에 따라 그해 12월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1차분 발표에서 문제가 된 곳을 모두 제외했다. 그러나 창릉 신도시는 그대로 강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창릉 신도시에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A 노선 창릉역 신설이 발표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창릉 신도시 게이트’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각종 신도시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정책 전반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정책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공직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사진)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5일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에 앞서 2·3기 신도시 건설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미명하에 공기업이 택지 개발을 주도하도록 해 사실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11%로 역대 최저치에 그쳤다.

나주예·조재연·최지영 기자
e-mail 나주예 기자 / 사회부  나주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與 강성파 당원들 “초선5적” 문자 폭탄 표적공격
▶ “한국, KF-21로 초음속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 ‘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70세에 돼지농장서 충격 근황
▶ 선거 압승 野 당권경쟁 치열…출마 검토 후보만 10여명
▶ 7일 자정 안철수가 뭐랬길래… 김종인 “안되겠다 확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미얀마군, 시위대에 박격포·유탄발..
신규확진 614명…주말 검사건수 감소..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10시간 만..
與 강성파 당원들 “초선5적” 문자 폭..
선거 압승 野 당권경쟁 치열…출마 검..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불륜’ 40대 남성,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원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
mark‘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70세에 돼지농장서 충격 근황
mark7일 자정 안철수가 뭐랬길래… 김종인 “안되겠다 확신”
혼인신고 한 달 만에…외박 잦은 아내 잔혹 살해
2년 만에 막 내린 LG-SK 배터리 분쟁… “합의금 2..
5월초 확진 1000명↑ 예측… “‘핀셋 방역’으론 역부..
line
special news 유승준 두번째 입국거부 두고 6월 첫 법정공방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에..

line
타이거 우즈 차 사고 때 약병 발견…WP “특혜 조사..
개 목줄로 결박… 장애 청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마쓰야마, 마스터스 3R 선두 도약…아시아 최초 우..
photo_news
“한국, KF-21로 초음속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photo_news
‘실제’인척 기만하는 ‘관찰 예능 거짓의 맛’
line
[북리뷰]
illust
나치의 실패한 ‘우수혈통’ 실험… “좋은 피·나쁜 피 따로 없다”
[골프와 나]
illust
“췌장암으로 죽을 고비… 골프로 아픈 몸 추슬렀죠”
topnew_title
number “미얀마군, 시위대에 박격포·유탄발사기 발..
신규확진 614명…주말 검사건수 감소에도 사..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10시간 만에 진화
與 강성파 당원들 “초선5적” 문자 폭탄 표적..
hot_photo
배우 류덕환, 8년 연애 끝에 결혼..
hot_photo
송혜교 “남의 눈 신경 안쓰는 송..
hot_photo
손흥민 “UCL 복귀하려면 우리 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