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위한 신도시가 공직자들 투기 대상으로 전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낙연 면담 마친 LH 전·현직 수장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변창흠(왼쪽 사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오른쪽 사진 왼쪽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당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분노’
창릉 등 3기신도시 도마위에
택지개발정보 사전 유출지역

한국갤럽 18세이상 여론조사
“현정부 정책 잘못한다” 7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둘러싼 분노의 화살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중심부로 지목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됐음에도 강행된 경기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 등 온라인상과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의혹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LH 직원이 지인에게 개발 도면을 넘긴 2018년 3월 직후 창릉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창릉지구 내 화전동의 2018년 토지거래 현황을 조회한 결과 1∼3월 각각 3건·2건·3건이었던 거래량이 4월 28건, 5월 44건으로 급증했다. 4∼5월 동안 거래된 토지 대부분은 임야·농지 용도의 개발제한구역이었으며, 절반 이상인 53건이 ‘쪼개기 거래’로 일컬어지는 지분거래였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자마자 당시 한 국회의원이 3기 신도시 후보지 8곳을 노출함에 따라 그해 12월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1차분 발표에서 문제가 된 곳을 모두 제외했다. 그러나 창릉 신도시는 그대로 강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창릉 신도시에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A 노선 창릉역 신설이 발표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창릉 신도시 게이트’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각종 신도시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정책 전반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정책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공직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사진)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5일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에 앞서 2·3기 신도시 건설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미명하에 공기업이 택지 개발을 주도하도록 해 사실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11%로 역대 최저치에 그쳤다.

나주예·조재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