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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5일(金)
신도시 넘어… 마곡·계양·GTX노선 지역도 ‘공공개발 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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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지자체들 자체조사 나서
“추가비리땐 文정부정책 위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미 3기 신도시로 범위가 확대된 데 이어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인천시가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 존립도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로 국한했지만, SH는 이날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SH는 2010년 이후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행한 서울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 등 14개 지구에서 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당·위법하게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지역에서의 비리가 확인될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데다,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부정취득 재산 환수도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민은 크다. 다른 지자체도 개별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 사업과 연관된 시청 공무원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는 사업부지인 인천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일원 333만여㎡에서 이뤄진 5년 치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 시흥시의 경우 시청 공무원 전체의 토지 취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자체의 조사가 확대되는 속에서 공공택지 외에서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노선이 거쳐 가는 지역 선정도 불투명하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부패방지법 혹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근거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공공주택특별법상의 형사처벌 이외에 여론의 공분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해임, 파면 등과 같은 소속기관 자체의 징계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박정민·김유진 기자, 시흥 = 박성훈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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