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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5일(金)
‘감사위원 → 靑 참모’ 김진국,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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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위해 법으로 신분 보장
“민정수석으로 직행 부적절”

국민의힘, 공수처인사위원 추천


감사원 감사위원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보가 감사원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직무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철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곧바로 대통령의 참모로 직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갑작스레 그만두면서 후임을 찾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직 감사위원을 곧바로 청와대 참모로 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김조원·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감사원 출신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감사원 공무원 출신과 감사위원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법에서 감사위원은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대신(감사원법 8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원법 9조에는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 행정부서의 공무원직,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10조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4일까지 현직 감사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김 수석을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비록 위법은 아닐지라도 감사원법이 규정한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그간 어느 정부든 관례적으로 지켜오던 금도를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정부는 너무 쉽게 깨 버린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김 수석의 감사위원 시절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결과를 두고 일부 감사위원이 발표를 늦추고 감사에 훼방 놓은 의혹과 관련, 김 수석이 그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으로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직무대행과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대표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유 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민병기·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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