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反中협력 또 강조… 국무·국방 방한때 압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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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칼 美국방차관 지명자
“北·中 양쪽의 전례없는 도전
전작권 전환은 지름길 안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3월 중순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부터 동맹 현안, 한·일 관계까지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서 연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4일(현지시간)에는 콜린 칼(사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강력한 대북제재 지속과 한·일 협력 필요성,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미 본토를 지키고 동맹을 안심시키며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 동맹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은 수십 년에 걸친 문제여서 하룻밤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칼 지명자는 “한·미 동맹은 북한과 중국 양쪽의 전례 없는 도전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준이 되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강한 협력 등을 포함한 미래 안보 과제를 다루는 데 한국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칼 지명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기술된 쌍방 간에 결정한 조건과 일치되어야 하며,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역사의 역할을 알고 있지만, 대북제재 이행 등과 같은 안보 문제에서 양자 혹은 다자활동을 통해 한·일이 서로 협력할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부터 전작권 전환, 대중 압박, 한·일 관계 등에서 문 정부와는 다소 상반된다. 전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대북제재 이행 및 한·미·일 3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율 중인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성사돼 ‘한·미 2+2 회담’이 개최되면 한·미 간 이견이 노정되고, 미국 측이 문 정부에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