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는 없다’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홍남기, “LH 사태, 부당하게 얻은 이득 반드시 환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

이달 중 공공재개발 추진단지 공개…다음달 신규택지 2차발표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지정 등 주택 공급 방안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선 광명 시흥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택지의 지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으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춤해졌다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집값 안정화 정책이 수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합동 호소문을 내고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논란에도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등 도심에도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서울과 지방 광역시 주변부에는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2025년까지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꺼내든 카드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서울과 가까운 광명 시흥지구였다.

서울 서남부권은 물론 강남 주택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조성됐다.

2·4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판하고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으로서, 지금과 차원이 다른 접근방법으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자마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창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정부로선 맥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홍보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발표하면서 물량 공세를 퍼부어야 하는 마당에 갑자기 정책의 신뢰도에 큰 상처가 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일정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2·4 대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 주택 시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없애겠다면서 주택 공급방안을 꺼내 들었는데, 그 대책이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패닉바잉’이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온 공급 대책을 일정표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에는 2차 신규 택지가 발표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고 우선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광명 시흥지구를 발표했다.

남은 11만호를 책임질 수도권 신규 택지가 다음달이면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4월 발표되는 신규 택지는 광명 시흥보다 큰 입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중에는 그동안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별한 2·4 대책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추진 단지가 공개된다.

7월부터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그동안 급하게 비싼 서울 집을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물량을 기다려보라고 권고해 왔다.

현재 정부는 국토부 직원과 LH 임직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에 사전 투자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와 LH가 2~3년 전부터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 택지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하다 정작 내부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선 점검 체계를 만들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선 사태가 이 지경까지 돼버린 데 대한 자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공급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데 말도 안 되는 사달이 생겨 너무 안타깝다”며 “정말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택 업무와 관련해서 이처럼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하루빨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서 투명하게 공개돼 국토부 업무가 원래 궤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