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지침 좇아 ‘컴퓨터 게임’도 더 축소한 한미훈련

한·미 연합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8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 비해 규모를 대폭 줄였고 1부 방어 및 2부 반격 구분도 없앴다고 한다. 2018년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훈련 등 3대 훈련 중단 후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로만 진행, 훈련 자체가 형해화했는데 올해에는 ‘컴퓨터 게임’ 수준의 훈련조차 축소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한 상황에서도 훈련을 줄인 것은 내년 대선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3년 전 봄날’을 위한 조건으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훈련 문제를 북측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고, 범여권 의원 35명은 김정은이 반발한다는 점을 들어 훈련 연기 요구 성명까지 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아예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정은의 지침을 좇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오매불망하던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졌다. 훈련 중단으로 전작권 전환 검증 작업이 멈춘 탓이다. 오는 17일 미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 2+2회담을 한다고 한다. 방위비 협상의 원칙적 합의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동맹 정상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문 정부는 한·미 2+2회담 재개를 계기로 하반기 훈련을 정상화해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