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투기’ 1주일 지나서야 압수수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 차량이 9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경남 진주시 LH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본사·자택 등…피의자 13명 出禁
강제수사지연에 증거인멸 가능성

본보, 재산공개 전자관보 분석
공직자 등 11명 신도시 땅 소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으로 강제수사 지연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투기 의혹 직원 등 관련자 13명의 주거지에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경찰은 공직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는지와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 첩보 입수에도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수본은 투기 의혹에 관한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경찰 내 수사 전문인력과 국세청 지원 인력 등으로 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수본은 조만간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역 등 8곳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지정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전직 고위 관료 및 기관장,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모두 11명이 전수조사 대상 토지를 2020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직자는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가 단독주택용지 혹은 근린생활용지로 바뀐 점을 미뤄 볼 때 대토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직 공직자에 대해선 관련 조사 및 처벌이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김성훈·황혜진 기자